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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부당이득이 되냐며 공소장을 지적함 이 부분이 중요한게 정경심교수 공소장에도 손해본걸 부당이득이라고 걸어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함 참고로 환경부 전 장관도 재판하고 있는데 검찰의 공소장을 맹 비난하면서 변경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시킨다고 함 즉 무죄 때리겠다고 하기도 함.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사가 아니라 꼼꼼히 따지는 판사이고 공소장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고 함 그런데 최근 송인권판사한테 배정된사건이 환경부블랙리스트 윤총경등이 있는데 모두 현재까지 검찰에 불리한 상황으로 심리조차 못들어가고 있음. =========================================== 이라고 하네요. 이제부터 법원의 시간이
##검찰 갈수록 큰일 난 듯 실검에 송인권판사 뉴데일리 헤드라인좀 보세요 송인권판사 오늘 명언 검찰 갈수록 큰일 난 듯(딴지 자유게 펌) 송인권판사 오늘 명언을 남겼네요 오늘 정경심교수 재판부가 송인권판사한테 배정되었음 그런데 오늘 버닝썬 윤총경관련 모 대표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재판중인데 손해를 봤는데 어떻게 부당이득이 되냐며 공소장을 지적함 이 부분이 중요한게 정경심교수 공소장에도 손해본걸 부당이득이라고 걸어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함 참고로 환경부 전 장관도
내가판사라도 어이없겠어요 근데 뉴데일리헤드라인은 판사가.검사 입틀어막았다 요딴식으로 올렸네요 헐 검사들이 막대들고 승질내자, 재판부도 잘못 결론 낼 수 있어. 근데 니네 검사들 왜본인들 잘못 판단했다는걸 인정 안하나? 검찰이든, 재판부든 누구든 잘못된 판단 할 수 있다. 오늘 정경심교수 재판부가 송인권판사한테 배정되었음 그런데 오늘 버닝썬 윤총경관련 모 대표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재판중인데
재판하고 있는데 검찰의 공소장을 맹 비난하면서 변경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시킨다고 함 즉 무죄 때리겠다고 하기도 함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판사가 아니라 꼼꼼히 따지는 판사이고 공소장을 매우 중요하게 본다고 함 그런데 최근 송인권판사한테 배정된사건이 환경부블랙리스트 윤총경등이 있는데 모두 현재까지 검찰에 불리한 상황으로 심리조차 못들어가고 있음 클릭하면 제일첫번짜 뜨는기사에요 누가봐도 검찰의 어거지기소이고 위조했다는증거도 없고 공소장도 바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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