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2월 '민주통합당(옛 민주당) 모 의원이 여수 시장에게 불법 공천헌금 수억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박지원 민주통합당 최고위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반국가척결국민연합 사무총장 정모씨(55) 역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때문에 단순 명예훼손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김씨가 다소 증거를 찾아오라는 것과 다름없다. 기소 후에는 관련 건으로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 제출을 하라는 것이지만 상황이 정말 웃프지 않을 수 없다. 김학의 영상을 보고서도 판단을 못하던 검찰이 표창장은 사본만으로 기소를 한 것이니 말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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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0. 14.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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